케이디씨 - ★★ 제4이통..23일 정도에 할당공고를 낼 방침
제4 이통 본심사 이달말 본격화
12일 미래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이 달 말 시분할 방식의 주파수와 관련한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13일 미래부에 사업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본심사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주파수할당공고를 낸 뒤 본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13일 할당공고를 내야 하지만, 정부는 LTE-TDD 방식을 접수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서류보완 등 예외규정을 적용, 기간을 연장해 이 달 23일 정도에 할당공고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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