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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야

무상보육 이후 보육 아동 수는 증가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2010년 658곳에서 2012년 5월 말 기준 675곳으로 17개 늘었을 뿐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0~2세 무상보육 도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과열 경쟁이 유발됐지만 기관 수가 한정돼 시민의 불만만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기관보육 지원정책방안으로 서울시영 직영어린이집 시범 실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제한 규정을 삭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이 어렵다면 0세아 전용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창미 시공미디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장은 “가정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0세아 전용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은 “무상보육 확대 등 2004년 이후 정부 보육재정은 대폭 확대됐지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확충된 것은 아니다”며 “현행 수준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