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산낭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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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 프로젝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더 큰 규모의 치수 사업계획을 세운 적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 수해방지종합대책으로 총 24조 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4월 수해방지대책으로 총 42조8000억 원,

2007년 7월 신국가방재시스템으로 총 87조4000억 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물 부족과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 복구비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22조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을 일만은 아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계획됐고

노무현 정권 때 구체화 됐던 것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집행을 할 따름”이다

 

 

4대강 정비에 매년 5~6조원 정도의 고정 경비가 들어 간다...

4년이면 20~24조원이 들어간다.....

 

간혹 홍수로 한번씩 제방이 터지면

피해액과 복구비로 수십조원이 한꺼번에 들어 간다.

 

 

2002∼2006년 사이만 보더라도

홍수 피해액이 총 13조5000억 원이었고

피해복구비로 21조 원을 퍼부어야 했다.

 

이 5년간에 국민이 감당한 ‘홍수 세금’만도 (총 34조5000억원)

지금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예산 22조 원의 1.6배다.

 

퇴적토사가 쌓이고 바닥이 허옇게 드러난 강을 치료하는 사업을 미루면 미룰수록

혈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4년동안 고정 경비로 들어갈 돈인 20조원을 한꺼번에 들여서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그 다음 부턴 들어 가는 돈이 거의 없다....

 

4년만 지나면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간 비용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 부턴 매년 5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

 

5조원이면 전국 대학생 무상 교육하고도 남는 돈이다...

 

강도 살리고 국민 혈세도 절약하고 왜 반대하는지...

 

  

 일부 야권 시도지사들은

당선 직후 4대강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다가 주민 여론과 지역 사정을 파악한 뒤 태도를 바꾸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토목공학 수준을 무시하는 ‘삽질 토건 국가’라는 말로

4대강을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깎아내리고 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산 낭비 아니다.

수자원 확보/ 예산 절약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