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조세(租稅)’ 라인…복지재원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강력 의지

］박근혜 정부의 1기 경제팀의 주요 인사들이 조세전문가로 채워졌다. 향후 5년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읽히는 대목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세수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치로 해석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국세청과 재무부 증권국 등을 거쳤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등에서 세정과 조세심판 등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전문 관료다. 현재 보편화된 현금영수증제도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조세전문가들을 핵심 경제라인에 중용한 데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공약실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 끝에 간신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증세가 정권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며 “증세 없이 약속한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전문가들을 전방위 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 초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며 국정운영을 제 때 시작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기 초반인 올해 안에 대선 복지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책주  지하경제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