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서비스선진화` 방점

12일 `위기관리대책회의` 이름변경 후 첫 회의

대외불안에 믿을 건 `내수확충`.중장기 전략 집중논의

입력시간 :2011.01.06 11:00

최정희 기자

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다음 주 12일 열린다. 지난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름이 바뀐 후 열리는 첫 회의란 점에서 회의 안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략 및 비전제시,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 및 비전을 논의하고 올해 명칭이 바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향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간판을 바꿔 단것에 맞춰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성장의 질,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큰 것을 제목으로 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중국의 긴축정책,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역점을 뒀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 등장한 것은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향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이중구조 해소 첫단추는 '서비스 선진화'

무역의존도 '85%' 해소 위해선 내수 균형 발전 시급…의료영리법인 허용?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1.01.04 11:29

'85%'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이 GDP의 45%, 수입이 40%를 차지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18.7%), 일본(22.3%), 중국(4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가벼운 재채기만 발생해도 한국 경제에 무서운 태풍이 불어 닥친다는 '나비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왜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지를 잘 말해준다.

'성장 5%, 물가 3%'를 달성해야할 중책을 다시 한 번 맡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약화된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대외충격에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경제에 수출과 내수,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구조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의 이중구조는 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부문별 성장격차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지금껏 △부처 간 갈등 △전문자격사의 집단 이기주의 △국회 무관심 등에 가로막혀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러한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했다.

이후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 의료계도 공감대를 표명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도 올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순차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출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주식투자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막을 명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5% 성장 목표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서비스 선진화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생산성 업종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금융·법률·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만들고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잠재력]서비스산업 선진화 경제체질 개선

정부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2011.01.06 11:32:03

정부는 100년 앞을 내다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 창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앞선 다른 정부와 같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가 논의되면서 내수시장의 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업종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 저해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구성,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비스업 선진화는 △성장 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필요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능가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둔화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더 큰 기여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늘어난 일자리 235만개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는 46만개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일자리는 326만개나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과잉경쟁 상태에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업종보다 고용창출의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8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도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소득증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며 “산업·의료·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와 융·복합된 형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그 동안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