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은 1974년 체결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로 건설과 운영 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게다가 이 협정은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장하거나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 협정이 개정되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는 등 평화적인 핵주권을 가질 수 있고, 원활한 원전 수출 등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와 원전수출대상국 모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현재에 비해 수출과정이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즉, 원전 수출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미국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개 개정하는데 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오는 2012년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신뢰가 보다 공고해진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겠죠?
정부는 2012년까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원자협정이 개정되어 앞으로 완전한 핵주권을 가지고 당당히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