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자] 지경부 강남훈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한수원 RPS 할당량이든 뭐든 부담 줄일것

2010년 03월 24일 (수) 11:32:18 박정미 기자

올해 해상풍력 로드맵 등 실증사업 착수

“하부법령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발전사, 업계와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23일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장은 신재생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법안 후속조치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수차례 계류됐던 RPS법안이 지난 17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강 국장은 “전체 의무공급량부터 태양광의무할당량, 원별가중치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사업을 이끌고 갈 의무대상자나 신재생업계의 의견이 중요한만큼 공식 비공식 창구를 통해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원칙은 균형잡힌 시각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일례로 그는 “태양광의무량은 산업육성과 국가부담의 간극을 채울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했다. 원전공급자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원자력은 배출량 기준으로 kW당 CO₂가 가장 적게나온다. 한수원이 RPS대상자에서 제외시켜달라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할당량이든 뭐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경부는 RPS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올해 신재생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강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초기여건이 형성된 만큼 R&D집중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실적을 쌓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해상풍력로드맵과 실증단지사업화착수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생각이다.

“현재 조사 중인 100MW실증연구 타당성과제가 끝나면 지역 선정, 풍황조사를 비롯해 컨소시엄 구성에 돌입한다. 2012년쯤 해상용 국산발전기개발이 완료된다니 그전까지 전력망 연계 등 인프라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으로 부임한지 한 달 조금 넘은 강 국장은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핵심부서인만큼 긴장을 늦출수 없는 하루하루”라고 귀뜸했다. “국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아직 갸우뚱한다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무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부서의 역할”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강 국장은 또 “저탄소녹색성장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사업이 핵심키워드”라며 “이 3대축을 누가 이끌어가나? 지경부가 주도하고 서포트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녹색성장 주무부처 선정 관련 논란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경부 역할론에 무게가 실려있다. 강 국장은 책 ‘코드그린-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의 일독을 권했다. 그는 ”지금은 ECE. 즉 Energy-Climate 라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시대규정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처 대변인과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을 역임한바 있다.

※지경부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R&D에만 모두 2527억원이 지원된다"며 "관계부처·광역권 등을 연계해 범국가적 R&D 추진전략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임택 풍력산업협회 초대 회장은 24일 국내 전력 에너지원 구성에서 원자력(45％) 다음으로 풍력(25％)의 비중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전력 에너지원이 화석에너지(58.3％)와 원자력(35.2％)으로 구성된 현재 상황에서 점차 원자력과 풍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회장은 “풍력발전이 향후 화석연료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협회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풍력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지원 확대 △법과 제도 정비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풍력발전사업 허가팀을 신설해 사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요청,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임택 풍력산업협회 초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리더 국가라고는 하지만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34만㎾로 세계 28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관련업체의 과감한 투자,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풍력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택 초대풍력산업협회 회장은 장흥군 용산면 출신으로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서울대맨이다. 한국비료와 호남전력에 근무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을 거쳐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도에는 한신에너지를 창업하여 풍력산업에 투신하고 2007년 7월 18일 풍력발전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한전의 발전회사 재직시 제주도에 대 용량 풍력발전설비(6MW)를 전력회사로는 처음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신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주도에 33MW 풍력발전설비를 건설

"""""""""""""""(전)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생년월일 1940-03-28

▶이임택 회장=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국내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기름 값은 물론 천연가스와 석탄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근면과 청빈만으로 에너지 부족을 메울 수는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자원 확보가 식량문제만큼이나 중요한데 프랑스에서는 전력 에너지의 8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2020년대에는 1차 에너지 소요의 20%를 충당해 전력에너지원으로 40%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1차 에너지 소요분의 40%를 이 분야에서 조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에너지를 개발하여 비교적 풍족한 풍력, 태양, 조력 에너지를 적절히 개발하면 에너지 자원 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왜 풍력발전인가?

▶이임택이 회장=자연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유럽 정도의 사업 여건이 주어지면 경제성이 충분하고 저변 확대가 되어 우리나라의 포장 잠재풍력 에너지를 10%~20%까지 개발한다면 65TWh에서 130TWh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006년에 390TWh이었으며 2020년에는 466TWh, 2030년에는 496TWh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30까지 전력의 20%를 풍력에서 조달 할 계획이며 또한 풍력산업이 증대하면서 대기오염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억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값비싼 화석연료 값을 줄이고 전력요금을 안정화 시키면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신 성장 동력으로 풍력에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 지표가 있는지?
▶이임택=실제로 지난 해(2008년) 풍력설비의 부품 수출은 6억4천만 달러로 오는 2030년이 되면 270억 달러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가면에서도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 단가는 125.4원/kwh, 중유 연소 발전단가는 156원/kwh인데 반해 풍력에너지의 발전구매단가는 107.29원/kwh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료비가 필요 없고 금융비용이 80%이상 점유하여 영구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또 2008년 9월 이후 SMP(전력계통 한계 가격)이 130원/kwh대에서 2009년 114원/kwh를 기록하여 풍력은 발전차액을 정부 지원 없이 이미 경제성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
▶이임택=1997년 이후 미국이 2008년 현재 25,170MW의 설비를 증설해 수요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이 23,903MW, 스페인이 15,754MW, 인도가 9,645MW와 중국이 12,210MW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36MW 확대/증설에 그쳐 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저변확대는 물론 제조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술력이 중국, 인도 보다 이미 뒤쳐진 상태로 국내 대기업이 의욕적으로 기술자립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국립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중심‥237억 투입 신재생 에너지 인력 1000명 양성: 2010-03-24 15:31한국경제

※한전·전력그룹사, 中 원전 수출 시동 2010.03.24 13:5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가 중국 원전수출에 시동을 걸었다.

＊현대건설, 신울진 원자력 설비공사 수주 기사입력 2010-03-24 18:05:44 현대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5400억1624만원 규모의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매출액의 5.8%다

◎한국전력기술, 중국 원전 수출 노린다ㅡ 이투뉴스 경제 2010.03.24 (수) 오후 5:35

[출처] 팍스넷  투자공식 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