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칼럼니스트이자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은 26일 포브스 기고를 통해 "북한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식량의 45%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면서 "북핵 사태를 북한이 아닌 중국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지원 없이는 북한이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핵실험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중국이 국제 사회 입장에 동조할 것인지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양자 택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한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앞장서 평양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지원 없이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26일 정치 전문지인 포린폴리시 블로그에 "중국의 PSI참여로 인해 북한 해안을 따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을 벌이기 쉬워질 것"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를 모욕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도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군사적 방법은 없고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실행 가능한 제재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댄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과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 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북핵 협상을 매듭지을 의욕이 전혀 없는 조정자(중국)를 두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내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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